창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8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유지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0. 8. 3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및 유죄 인정 여부
- G이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진료기록 분석표를 작성한 J과 그 팀원은 의...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은정(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이 작성한 진료기록 분석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 피고인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2010. 8. 31.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4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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