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들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함.
•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