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218 판결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서명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서명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은폐를 위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칙자적발보고서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 여부

쟁점: 권한 없이 타인의 서...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218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종광(기소), 조정복(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1405 판결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는 해당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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