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상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현저히'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