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20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협박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G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명...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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