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976-1(분리)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9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공범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게임장 관련 차량 운전 업무만 수행했으며, 가담 기간도 2017.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로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76-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광(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AD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고단481, 83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만 하였다. 피고인이 게임장에 관여한 기간도 2017. 5.경부터가 아니라 2017.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고 2017. 5.경부터 2018. 3. 2.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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