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14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무죄 판단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 판단 여부
결과 요약
-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었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며 도로를 역주행함.
- 검사는 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4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선(기소), 조정복(공판)
판결선고
2019. 4.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고, 손괴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며 도로를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부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주차된 상태였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었으며, 인근 도로의 통행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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