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나55316 구상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4,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운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0.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한마음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계삼거리 방향에서 도계시장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이 실선인 지점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