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5531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오토바이 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범위

결과 요약

원고(버스 공제사업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오토바이 보험자)는 원고에게 2,708,1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보험자임.
2016. 10. 25. 원고 차량(버스) 앞에서 운행하던 피고 차량(오토바이)이 중앙선 실선 지점에서 갑자기 좌회전함.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C이 넘어져 부상당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C에게 치료비 및...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5316 구상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소1499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4,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운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10.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한마음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계삼거리 방향에서 도계시장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이 실선인 지점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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