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나5199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청구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채권양도로 인해 기각되었음.
원고승계참가인의 대여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5,360,000원을 대여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12,000,000원을 변제함.
원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됨.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19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833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말경으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6, 2,000,000원, 같은 해 11. 12. 3,000,000원, 2014. 8. 6. 5,000,000원[1] 합계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피고에게 1,360,000원(= 680,000원 × 2회)을 대여(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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