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4394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동거인(부)이 2008. 5. 29.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
제1심 법원이 2008. 7. 2. 피고의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로 자백간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판결정본이 피고 주소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8. 7. 15...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39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 7. 2. 선고 2008가소8383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5,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다(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83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동거인(부) D이 2008. 5. 29.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위 법원은 2008. 7.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8. 7. 9. 피고에게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