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374 판결 급여등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수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관리소장 급여 270만 원과 소방안전관리 수수료 40만 원, 총 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상가건물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법인사단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인력사무소 운영자임.
- 원고는 2015. 7. 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3.부터 2016. 8. 11.까지 마산소방서에 이 사건 상가의 소방...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74 급여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빌딩번영회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이 사건 상가의 제반 경비 지출, 수도 검침,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수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3.부터 2016. 8. 11.까지 마산소방서에 이 사건 상가의 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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