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53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위조 및 무권대리 추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아들 C이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피고가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2018. 5. 16. 제1심 기록 열람 후 2018. 5. 18.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2539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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