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구합50794 판결 주거이전비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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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6. 12. 18. 정비계획 공람·공고, 2014. 4. 30.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짐.
원고는 2009. 10. 18.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0. 전입신고 후 2016. 12. 23. 전출함.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12,892,296원과 이사비 948,363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0794 주거이전비등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0,6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6. 12. 18.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2014. 4. 30.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9. 10.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10. 20.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12. 23. 전출하였다. [인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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