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0756 판결 사용승인철회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사용승인 철회 행위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사용승인 철회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 및 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5. 11. 2.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
원고는 2016. 11. 21.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17. 4. 4. 체육시설실시계획인가를 받음.
원고는 매매대금 중 약 3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납금을 미납함.
원고는 2017. 9...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0756 사용승인철회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인 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약 32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