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44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사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30.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T100 오토바이(50cc)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쟁점: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검사직무대리 최홍찬(기소), 검사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미등록 CT100 오토바이(50cc) 보유자로서, 2018. 4. 30. 19:20경 창원시 성산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 (2) 보강증거 여부(소극) 그런데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