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753,815(병합),825(병합),868(병합),1014(병합),1037(병합),1062(병합),1132(병합),1229(병합),1268(병합),1363(병합),1515(병합),1680(병합),2119(병합),2276(병합) 판결 사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8. 3. 22.까지 전국 각지의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총 20회 이상 저지름.
범행 수법은 주로 휴대전화 모조품,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 종이가방, 의류, 신발 등을 맡기고 "나중에 결제하겠다", "잠시 후 돈을 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3, 815(병합), 825(병합), 868(병합), 1014(병합), 1037(병합), 1062(병합), 1132(병합), 1229(병합), 1268(병합), 1363(병합), 1515(병합), 1680(병합), 2119(병합), 2276(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임홍주, 김은오, 이종광, 오진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고단8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825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037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132 사건의 증 제1, 2호, 2018고단1229 사건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268 사건 중 2018형제12105호의 증 제1호, 2018형제13340호의 증 제1, 2, 3호, 2018형제13687호의 증 제1 내지 6호, 2018고단1515 사건의 증 제1호, 2018고단1680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2. 3. 14: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나중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테니 담배 12보루를 달라. 16시가 되기 전에 결제를 하러 올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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