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2973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의 책임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함.
피고인 A는 K을 통해 성명불상자(D)의 지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함.
피고인 C는 G은행 상남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1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3 사기

피고인

1. A
2. B(개명 전 이름: C)

검사

손은영(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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