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2933,2018고단3537(병합),2019고단22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상해,,주거침입(공소취소),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관련 범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5. 30. 최종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933 사건:
- 2018. 10. 7.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체크카드 및 FPC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 2018. 10. 9. 23:30경 창원시 성산구 'K스크린골프'에 침입하여 현금 70,000원 상당을 절취함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2018고단3537(병합)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
2019고단220(병합)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주거침입(공소취소),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2018고단3537(병합)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
2019고단220(병합)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주거침입(공소취소),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성환(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장(번호: E) 및 FPC 사업자 명의의 G 은행 신용카드 1장(번호: H)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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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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