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2757,2019고단686,1589(각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9. 13.까지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230,8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9. 4.부터 2018. 10. 4.경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32,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57, 2019고단686, 1589(각 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한연규(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57」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상으로 'D'에 접속하여 '스 페셜포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오 자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구입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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