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 02:35경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같은 날 02:52경 사고 현장 부근에 숨어있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됨.
• 피고인은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횡설수설하는 언행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