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행위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업소에 청소년 E(18세)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봉사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청소년 E로 하여금 'D'을 비롯한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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