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단1787,3231(병합),3304(병합),2019초기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9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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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7, 3231(병합), 33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2019초기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한은지, 안덕중, 황보영(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1787호, 2018고단32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2018고단 330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87」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4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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