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602,2018고단2109(병합),2018고단2179(병합),2018고단3106(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절도,절도,건조물침입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0. 9.까지 총 17회에 걸쳐 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름.
2018고단1602: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D 키즈카페'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금고에서 총 192,500원 절취함. (총 12회)
2018고단2109: 2018. 7. 31.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 반지갑(130,000원 상당) 절취함. 2018....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고단2109(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18고단2179(병합) 절도
2018고단310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이소현, 김다현, 임성환(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김해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키즈카 페' 앞에 이르러, 지인인 E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옆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9] 1.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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