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1198,1282(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신고로 임의동행 중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우산으로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7. 10. 13.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8, 1282(병합)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정연, 한연규(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5. 17. 01:08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신원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러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확 씨바, 죽이뿔 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