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56025(본소),2018가합56537(반소) 판결 물품대금,보증금반환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랩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보증금 반환)는 일부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년마다 연장되었으나, 2018. 10. 3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6025(본소) 물품대금
2018가합56537(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 티 2018.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폐물을 말하는데,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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