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88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위와 장모 간 대여금 반환 및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 D과 피고 B의 딸 E은 2010. 11. 3. 혼인신고 후 2018. 11. 6. 이혼함.
피고 C은 피고 B가 2015. 3. 9.부터 2017. 11. 6.까지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회사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12.부터 2016. 6. 27.까지 총 1억 650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2012. 3. 22.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8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17,2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 D과 피고 B의 딸 E은 2010. 11. 3.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8. 11. 6. 이혼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가 2015. 3. 9.부터 2017. 11. 6.까지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7. 12. 5,000만 원, 2016. 2. 3. 2,000만 원, 2016. 2. 24. 2,700만 원, 2016. 3. 31. 250만 원,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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