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110014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A와 피고 B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함.
피고 A는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C는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폐업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킴.
원고는 D조합에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
피고 A는 2017. 12. 29.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014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A
3.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961,705원 및 그 중 76,205,145원에 대하여 2018. 5. 15. 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10%, 2018. 6.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29. 접수 제748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61,705원 및 그중 76,205,145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미수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몇 차례 갱신되어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5. 4.,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7. 6.로 각각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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