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다수 원심판결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