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765 판결 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철회·시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의 위증죄가 성립하며, 허위 진술 철회·시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A(지회장), G(부동산 개발업자), 피고인(분양대행업자)은 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공소 제기됨.
A은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이 분양권 판매 대금인 줄 몰랐고 후원금인 줄 알았다고 증언함.
재판장은 A의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A에게 송금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65 위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826 판결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철 회· 시정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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