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411 판결 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상해 및 범인도피 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유지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11 가. 특수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환(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883 판결

판결선고

2017.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위 범행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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