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직권조사 사유는 없음.
• 피고인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