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노342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20,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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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립대 교수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E학과 학과장으로, C D지부와 계약학과 설치 협정을 체결하고 신입생을 모집함.
- E학과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재직증명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학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함.
- 피고인은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파산...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422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성규(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첨부된 재직증명서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C D지부가 계약학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부담비율 50%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50%'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법무학과 석사과정의 청강생인 법무사들로부터 송금받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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