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인테리어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3천만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돈만 주면 알아서 부탁을 해서 되도록 해주겠다. 방법이 있다."고 말함.
• 원심은 청탁 내용의 불법성, 부정한 업무집행 관련성, 진지한 반성 없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품 반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의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