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2990,2017노2403(병합),2018노148(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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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990, 2017노2403(병합), 2018노148(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업무방해
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업무방해
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B
2.가.나.다.라.마.바.
A
B
2.가.나.다.라.마.바.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진덕, 이은우, 박민지,임홍주, 문선주, 민은식(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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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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