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분리 선고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카드 사용),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이 사건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분리 선고 의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