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 징역 1년 2월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위 범행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죄질이 좋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