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2427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98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2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