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따른 항소권 회복 결정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제1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에 대해서도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