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2297 판결 강제추행,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폭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업무방해,협박,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을 유지함.
다만, H에 대한 무고죄(폭행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E에 대한 무고죄(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처단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법령 적용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 H를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97 강제추행,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업무방해, 협박,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철, 조재철(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1722, 18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소 중 E에 대한 부분(강제추행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 E과 목격자 H(폭행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은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몰랐으므로, 허위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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