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3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환전행위 유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게임장 환전행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의 번복, 알리바이 주장(주식 거래 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기준
- 항소심이 제1...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0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범(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증언에서는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16.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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