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7. 7.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적 5m3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
• 피고인들은 공장 내 도장시설에 여과집진시설(탈사기)을 설치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공장 외부로 벗어난 5m3 정도의 도장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2008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