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유류대금, 공구/중장비 임대료, 자재 수량 및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L의 품질실장 N에게 발행함.
• N은 이를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한 대금을 입금받음.
• 피고인들은 N, I의 승인하에 진행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당한 바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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