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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나876 보관금 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밀양시 C읍 일원에서 진행된 D 고속도로 공사에 토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남편 망 E가 이장으로 있던 밀양시 F리 주민들과 마을 도로 파손, 차량 소음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토사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고속도로 공사의 수급인인 대명산업 개발 주식회사(이하 '대명산업개발'이라 한다)가 망 E에게 위 마을 도로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복구공사비 용도로 2003. 4. 30.200만 원, 2003. 5. 7. 300만 원을 각 계좌 이체하여, 총 500만 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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