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602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처분 무효 확인에 따른 임금 상당액 전보 후 위자료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 원고는 징계일인 2008. 11. 4.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3. 4. 3.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전보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재심절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전보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부

법리: 징계처분 무효 확인으로 인한 임...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020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단107493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심절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원고의 재심절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징계일인 2008. 11. 4.부터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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