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5467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효성 및 매수인의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 주은산업은 망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주은산업을 대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467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9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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