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526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계약 외 개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
원고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C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C은 F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도면을 작성하고, 철근 연결구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하여 금전을 지급받음.
C은 소외 회사 퇴사...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26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단109584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517,4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터치 가스밴트'를 개발, 생산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가스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는 등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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