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현물출자 시 추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24.부터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2011. 9. 16. 및 2012. 10. 12. 경남 함안군 C 대 3,306.5m2를 취득한 후 2014. 1. 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193.66m2를 신축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