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부동산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6.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부품가공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2011. 12. 2. 김해시 C 대 4,426m2를 취득하고, 2013. 3. 5. 위 토지 지상에 건물 4,514.43m2를 신축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