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8. 30. 주식회사 호반산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됨.
• 피고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됨.
•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와 2013. 10. 31. 토목부분 공사도급계약, 2014. 7. 10. 진입도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