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구합50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16. 및 2007. 10. 29.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원고는 2012. 9. 21.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51,087,700원을 고지함.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양도가액을 305,000...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거창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현재 상호명: C)로부터, 2007. 10. 16.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0. 29.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4. 원고는 2012. 9. 21.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은 152,000,000원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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